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과거 17년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A씨는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야산에 총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봉대산 일대에서 잦은 산불이 발생해 산림 소실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일어나자 A씨에 대한 현상금은 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 건수는 경찰에서 확인한 것만 96건이었으나, 산불방화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범행한 건수만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동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4억2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했다.

2021년 출소한 A씨는 몇 년 전 고향인 함양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천안 물류센터의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천안 동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원인과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초 불꽃이 확인된 건물 3층을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축구장 27개 면적의 대형 건물이 전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도 건물 잔해와 추가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합동감식팀은 물류센터 내·외부 CCTV와 드론으로 촬영한 화재 현장 내부 영상, 도면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국과수도 화재 원인에 대해 '원인 미상'으로 회신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등 실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건물 내 소방설비 문제나 직원들의 관리 소홀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이랜드 물류센터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 8분께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다. 불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창고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신발 1100만 점을 모두 태우고 60시간 만에 꺼졌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돼 초기 진압 설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자 발생 아파트 화재 중 85%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로 보면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1990년 소방법 정비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4만 98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 4976단지(50.1%)로 집계됐다. 세대 수 기준으로는 1297만 4세대 가운데 668만 5천세대(51.6%)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소방시설 의무화, 지원 근거 마련… 국회 개정안 발의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은마아파트 화재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대체 소방 설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