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조사한 결과 지난해 특수건물에서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 화재의 인명피해 현황 및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42명이다. 최근 5년 평균 24.2명 대비 상승세다. 그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공장으로 42.9%를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가 28.6%로 집계됐으며 판매시설 숙박시설 11층 이상 건물 학교 등이 각각 7.1%로 조사됐다.화보협회는 인명 피해에 관한 대비가 취약한 공장의 경우 관련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다.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중 피난불가가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범창을 포함한 출구잠김 또한 5.2%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화보협회 관계자는 "2024년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급증은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 몇 건의 대형 화재만으로도 전체 사망자 통계를 압도할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4606?sid=101 

A씨가 사는 3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되어 1층을 모두 태운 뒤 진화됐고, 2층 세입자인 A씨는 소방관에 의해 구출되었다. 불이 난 원인은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였는데,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어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화재로 A씨 집은 온통 그슬려 한 달 동안 집을 고치고,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는 모두 버려야 했다. 집과 관련 피해는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나머지 개인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했다.이 화재 때문에 A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A씨는 가재도구나 치료비 같은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돼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고의가 없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완전히 별개”라며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과 같은 부주의로 화재를 유발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전열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고 짚었다. 김동훈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소송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치료비, 폐기한 가재도구 일체에 대한 손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후유증까지 겪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피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로는 ①치료비: 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에 든 의료비, ②일실수입: 화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③가재도구 손해​ : 폐기한 가재도구의 가치, ④일시 주거비​ : 집수리 기간의 임시 주거비용, ⑤​위자료​: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있다”고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일단 보험에서 보상받고,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서의 화재 조사 결과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다만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히 산정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소방서의 화재 조사 결과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만 정당한 배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김동훈 변호사는 조언한다.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피해 전후 집 내부 사진, 가전·가구 폐기 내역, 소방서 화재조사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며 “화재가 명백한 원인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NKTJ99T9ZOQ3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 더미 속 ‘열축적’에 따른 자연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물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또 화재에 따른 유독가스나 연기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탄소도 배출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4시 15분쯤 상주시 낙동면 폐기물재활용업체 야적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약 1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메케한 연기로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공장 건물 일부와 폐기물 약 1000t이 탔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불이 나 약 100t의 폐기물을 태우고 15시간 만에 꺼졌다.앞서 지난 25일 오후 6시 42분쯤에는 경주시 외동읍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큰불을 잡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등으로 잔불을 정리하고 있지만 발생 5일째인 29일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39분쯤에는 전남 영암군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3억50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6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89건이다. 화재는 2021년 114건, 2023년 158건, 2024년 17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방청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는 야적된 쓰레기 속 내부 불씨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해 진화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 소방대원들은 폭발이나 감염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폐기물 화재는 가연물이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해 발생한 열이 축적돼 착화에 이르는 자연발화가 대부분이며 폭염이 지속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낮에 태양광이나 복사열 등에서 얻은 열을 축적해 야간에 발화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둘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허다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발화를 고의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서는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폐기물을 얇고 넓게 분산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5986?sid=102

전남의 대형 조선소인 삼호중공업에서 전력 공급 시설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삼호중공업 내 변전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삼호중공업 측에서 화재 초기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거세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불이 난 곳은 삼호중공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다.화재로 인해 조선소 내부 전체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진화를 마치더라도 복구에는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이어 광주·전남 산업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삼호중공업은 현재 여름철 집단휴가 기간이지만 휴가가 끝나더라도 전력 공급 시설 등이 복구되지 않으면 조업이 어려울 전망이다.소방 당국과 삼호중공업 측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4897?sid=102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마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화재로 인해 창고 내 식료품 등이 전소되어 1억 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 마트에 근무해오다가 지난 3월 과거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재고용을 요구하며 마트 본부장 등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8430?sid=102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이라며 수천만원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보험금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냉장고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 비용도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도록 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세대의 건물과 가전제품이 불에 탔고, 그을음이 생겼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세대주들에게 총 5200여만원을 지급했다.갈등은 메리츠화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재판 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해당 화재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보험자인 메리츠화재가 세대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삼성전자가 이를 메리츠화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삼성전자는 “화재가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법원 “냉장고 하자 인정할 증거 없다”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냉장고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가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그 근거에 대해 법원은 “소방본부에서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의 발화지점은 해당 냉장고 주변으로 추정되지만 발화 원인은 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냉장고 전원선에서 합선의 흔적이 보이지만 발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논할 수 없다는 점과 냉장고에 남아 있는 연소 흔적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며 “유실된 부분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해 냉장고의 결함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했다.법원은 오히려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한다”며 “부품이나 배선 등의 절연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자에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해당 세대주는 이사 당시 ‘전문기사가 아니라 이사업체 직원이 냉장고를 강아지 앞발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벽에 바짝 붙여 주방 쪽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며 “냉장고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더욱이 “해당 냉장고는 새 제품이 아니라 2021년께 가족에게서 넘겨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중고제품은 주기적인 청소 및 안전점검 관리가 더욱 요구되지만 세대주가 적절한 관리를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메리츠화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화재는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 판결은 지난 12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0279?sid=102